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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2월 23일 수요일

우리의 이름은 "국민의 방패" 입니다.

 한국의 모든 진보세력이 연대할수 있는 공통된 가치란 무엇일까?
나는 한가지 찾아냈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진정한 구호는 "반MB"가 아니다. "반MB"는 단지 2MB라는 쥐새끼 하나를 겨냥한것이다. 이런것으로는 충분치 않다. "절차적 민주주의 파괴" "지역정치극복" "독재" 같은말도 국민들의 마음에 와 닿지 않는다.

 우리가 진짜 외쳐야 할 말은 "국민의 방패" 가 아닐까?

 한국의 진보세력이 모두 함께 합의할수 있는 가치관은 이것이다.

 "우리가 함께 국민의 방패가 되자."

 연대를 하려면 먼저 하나의 가치관 안에서 서로 묶여야 한다. 그 다음에 공감하는 정책방향을 결정할수 있다. "국민의 방패" 라는 말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연대의 근본적인 가치가 될수 있다. 이말이 정책방향과는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야기 해보자.

 방패란 무엇인가? 보호하고 막아주는 것이다. 국민의 방패라는것은 국민들의 손에 쥐어져 무엇인가를 막는다는 것이다. 막는 방패가 있다면, 그 방패로 막아야 하는 위협이나 공격이 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그 위협이나 공격이 무엇일까?  

 우리는 2MB표 파시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한다. 그러나 우리가 방패가 되어 막아야 하는것은 이것뿐만이 아니다. 지금 국민을 위협하는 공격은 2MB표 탄압 파시즘 뿐만이 아니다. 예를들어 보자.

 국민들은 지금 "고용의 불안정" 으로 생활에 위협을 받고 있다. 언제든지 직장을 잃을수 있는 비정규직은 천만에 달한다. "실직의 공포" 가 전사회적으로 퍼져있고, 한번 실직된다면 재기할수 없다는 공포가 널리 퍼져았다. 대학생들은 취업의 두려움을 언제나 안고산다. 중소기업은 경기침체와 기업도산의 위협앞에 떨고 있다. 중고등학생부터 앞날이 깜깜하다고 느끼고, 부모들은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에 시달린다. 우리가 "국민의 방패"의 가치 아래서 서로 뭉친다는 것은, 이렇게 국민을 위협하는 모든것으로 부터 보호하고, 안심시키기는 목적을 향해 공통의 정책방향을 합의한다는 것이다.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해서 "고용을 안정화"를 정책방향으로 합의할수 있다. 실직자를 생활의 불안정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사회 안전망 확충"과 "실직자 생존 보호" "실업자 교육확대" 등을 방향으로 정할수 있다. 당연히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료급식 확대" "저소득층 지원" "소년소녀 가장보호" 등의 정책추진에 공통적으로 합의 할수 있다. 사교육비 부담 경감과 교육문제 해결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공통의 가치에서 가치를 쳐서 나오는 각분야의 정책방향을 만들수 있는것이다.

 우선 "국민의 방패" 라는 두단어로 압축한 가치에서 먼저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방패와 보호라는 프레임에서 이런 공동의 정책방향이 나올수 있는것이다. 다음단계로 구체적인 정책연대가 이루어질수 있다. 이후에는 선거연대와 후보 연대로 차근차근 진행하는 것이다.

  "국민의 방패" 라는 말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생각해보자. 국민들도 이미 2MB정부가 어떤 녀석들인지 잘 알고 있다. 지난 2년간 촛불집회가 있었고, 용산참사가 있었다. 미네르바 체포가 있었고, 노무현 전대통령의 서거가 있었다. 그리고 지금은 한명숙 전총리에 대한 탄압이 있다.

 우리가 "국민의 방패" 라는 말로 먼저 담론을 주도한다면, 국민들은 진보세력이 왜 탄압을 받는지 알아 차릴것이다. 지금처럼 "국회의원들 맨날 싸우던데 그놈이 그놈아닌가여?" 같은 잘못된 상식에서 벗어나게 할수 있다. 당당하게 진보세력이 한목소리로 "국민의 여려분의 방패가 되어 막아내고 있습니다" 라고 진정성을 가지고 소통 할수 있는 것이다.

 잊지 말자. 2MB의 임기는 아직도 3년이나 남았다. 6개월후에 지방선거에서 2MB와 딴나라당을 상대로 우리가 연합해서 이긴다고 해도, 2년 반동안 파시즘은 계속된다. 탄압도 물론 계속될것이다. 하지만 어차피 탄압을 받을거라면, 신념을 가지고 우리가 왜 이렇게 하는지 국민들에게 알리자. 그리고 국민들도 자신을 보호하는 사람들이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느끼도록 하자. 부동산투기와 뉴타운, 대기업 취업과 높은연봉, 재태크 등이 지금 필요한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자. "국민의 방패" 라는 연대는, 내년 지방선거를 넘어서 2MB의 임기가 끝날때까지 우리를 묶어주는 목표가 될수 있다.

 이제부터는 진보신당의 지지자로서 하는 말이다. 나는 마땅히 진보신당에서 "국민의 방패"라는 연합의 말을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말하는 사표방지논리에 끌려다녀서는 안된다. 수세적이 되지말고, 공세적이 되어야 한다.

 진보신당은 진보중의 진보를 자처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국민의 방패"라는 연대의 가치관을 제안하자. 민주노동당과 선거 연대를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여기서 부터 "국민방패연합" 이라는 담론을 퍼트리고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 보자. 예를들어 "생태경제"의 이야기와 "국민의 방패" 라는 말은 서로 연관된다. 국민들을 오염과 환경위험으로부터 보호하며 건강을 지켜야하고 그런 가치에서 생태경제를 추구한다고 연결할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국민의 방패"라는 가치관을 들고 진보신당이 먼저 치고 나가서 담론을 주도했다고 해보자. 이후에 본격적인 연대의 논의가 이루어질때, 참여하는 정당에게 가치에 합의하고 지킬것을 당당히 요구할수 있다.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은 오른쪽으로 돌아서려는 유혹을 받을것이다. 딴나라당은 뉴타운과 부동산을 외치며 지방선거에 나올것이다. 그때가 되면 민주당이 "나도 뉴타운!" 같은 소리를 해대며 자기파멸적인 짓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때 민주당이 "국민방패연합"의 일원이라면이런 짓을 하는것에 제동을 걸수 있는것이다.

 또한 "묻지마연대" 가 어째서 의미가 없는지 설득할 수 있다. 이제 막 시작되어 아직 가치관이 정해지지 않은 국민참여당에게 지금 필요한것은 "민주당과 경쟁으로 지역주의 극복" 같은게 아니라 "국민의 방패가 되겠다" 같은 정당의 가치관을 완전히 정립하는 것이라고 말할수도 있다.

 우리는 진정한 진보를 자처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진보적인 가치관을 선점해서 주도하자. 민주당과 연합이 안된다는 말만 하지 말고, 어째서 지금의 민주당이 안되는지를 알게 해주자.

 민주당이 이런 "국민방패연합"에 함께 참여할지 안할지는 모른다. 만일 민주당은 "반MB"같은 구호밖에 모르겠고, 2MB는 싫지만 "국민의방패"는 되지 않겠다 말하거나, 아니면 사표심리나 여론조사대세 같은 이야기를 들고 나온다면, 당분간 민주당은 구제불능이다.

 그러나 만일 민주당이 연대에 정말 참여하고 싶어한다면, "국민의방패"라는 가치관에 합의 할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국민방패연합"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진보신당이 당당하게, 함께 어떠한 길로 가야하는지 정책방향과 정책을 주도하자. 모두가 참여하고 약속을 지킬것을 요구하자. 그리고 진보신당도 이런 방식으로 성장하자.

 이제 지방선거는 6개월 남았다. 솔직히 내생각에는 짧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지방선거 전까지 가치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하고 시작해야 한다고 본다. 진보신당 지지자분들과 노회찬 대표의 현명한 판단과 훌륭한 보완을 기대한다.

 그럼이만.

2009년 12월 22일 화요일

연대, 어떻게 할지 같이 생각해보자.

 이 기사를 참조했다. 

 유시민이 제안한 연대원칙은 이렇다..

 첫째, 차이를 인정하고 상대를 인정하고 갈등요소는 덮자.
 둘째, 공통의 요구를 찾아내서 정책연대를 만들자.
 셋째, 정책연대 토대에서 선거연대와 후보연대를 하자.
 넷째, 모든 연대는 공개로 하자는 것이다.


 난 이런방식으로는 연대가 안될거라고 생각한다.

 첫째, 차이를 인정하고 상대를 인정하고 갈등요소는 덮자.

 이게 제일 문제같다. 서로 이야기 하면서 느꼈겠지만 가치관과 지향점의 차이를 무작정 덮고 협력하는건 어렵다. 이것 때문에 묻지마연대 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 이기도 하다.

 하지만 우리는 진보다. 민주당도 일단 진보라고 하자. 서로의 차이를 그냥 덮고 무작정 같이 갈수는 없다. 하지만 과거의 일 자체는 덮을수 있지 않을까?

 진보신당과 민노당도 과거에 민주당에게 감정이 있지만, 민주당도 어느정도 진보신당과 민노당에게 감정이 있을거야. 연대를 한다면, 일단 과거의 일에 대해 잘잘못을 따지는것은 뒤로 미뤄야 할거라 생각한다. 아니면 서로 과거에 서로 비난했던 일들만 들추어내다가 연대의 "연" 자도 꺼내지 못하고 이야기가 끝날거다.

 첫째원칙 : 과거는 지나간것이다. 더이상 묻지말자.

 그럼 두번째다.

 일단 과거일은 다시 꺼내지 않는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바로 연대가 가능한것은아니다. 간단히 생각하면되지 않냐.. 반MB 구호아래 뭉치자...는 것은 내 견해를 말하자면 이미 한번 실패했다.

 안산상록을 재보선에서 민주당의 김영환과 야3당의 임종인후보와의 단일화에서 이미 "MB반대"의 똑같은 구호아래 단일화 움직임이 있었다. 서로의 잘잘못을 떠나서 결국 실패했다. 이때 야3당과 천정배 같은 인사들이 단일화의 목적으로 내건것도 "반 MB아래 뭉치자" 였다. 이번에는 야3당이 아니라 국민참여당의 유시민이 동일한 구호로 뭉치자고 했을뿐이다.

 과연 이번에는 할수 있을까? 실패한 형식을 계속 하는것은, 현명한 방식이 아니라고 본다. 뭐가 바꿔야해. 결국 우리는 반MB라는구호 아래서 뭉치기는 어렵다.

 그리고 유시민의 생각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본다. 만일 국민들이 원하는게 정말로 반MB 라면 이미 딴나라당은 이미 국민들의 지지를 잃고 낮은 지지율에 머물러 있어야해. 현실은 아직도 2MB와 딴나라당의 지지도는 높다. 그리고 민주당과 진보세력의 지지층을 합쳐도 딴나라당의 지지율보다 높을지는 장담할수 없어.

 결국 수꼴의 지지층은 아직도 뭉쳐있다는 소리다. 무엇이 수꼴들의 지지층을 뭉치게 할까? 부동산? 이익? 나랏님 만쉐? 수꼴들은  이익앞에서 뭉칠수 있고, 내집값 올려준다는 당장의 사탕발링 앞에서 서로 모일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익이라는 것으로 서로 뭉치지는 않아.

 결국 우리는 진보고, 진보가 뭉칠수 있는 것은 진보적인 가치라는 공통점이라는 한가지 뿐이다. 우리는 반MB 라는 구호로는 뭉치지 않아. 그리고 그것만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돌리기에 충분치도 않고.

 우리가 연대를 한다면, 일단 가치관에서 서로간에 공통되는 부분을 찾아야 할거라 본다.  공통적인 가치를 찾아낸다면, 그 가치의 이름 아래서 서로 모여서 협력할수 있을거다.

 둘째: 서로 다른점이 아니라, 서로간 공통적인 가치를 찾아 합의 해보자

 이건 각당의 지도층들도 소통을 잘해야 하고, 당의 당원과 지지자들도 서로 많은 이야기를 해야할거다. 과거의 앙금이 있으니 쉬운일은 아닐거다. 사실 연합에서 이부분이 가장 어려운 장벽이다. 반면에 이 장벽을 우리가 돌파한다면, 그 이후의 협력은 더 쉬워지고 서로의 신뢰가 쌓일수 있을거야.

 가치관에서 공통점을 찾아 합의 하자. 그것을 바탕으로 서로 협력할수 있는 공통의 정책방향 을 구상할수 있다. 그리고 정책방향을 정한 다음에는 구체적인 정책연대가 가능하겠지.

 차이점이나 엇갈리는 의견들은 일단 논의를 뒤로 미루거나 나중에 협상할 여지를 남겨 놓거나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수 있겠다. 솔직히 말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 혹시 좋은 생각 있으면 알려주기 바란다.

 셋째 : 합의한 공통가치를 기반으로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정하자. 그리고 정해진정책방향을 반영해서 정책연대를 하자. 정책연대를 바탕으로 선거연대와 후보연대를 하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다.

 넷째 : 배반의 가능성을 없애자.

그래, 이게 제일 중요하다.

 단일화 과정 중에서, 결국 어느쪽 인가는 배반하고픈 유혹을 받게된다. 단일화 안해도 이길수 있을것 처럼 생각되거나, 아니면 이대로 연합해도 얻을게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실행에 옮기는 정당이 있다면 분명 연합의 틀은 깨진다.

 과거에 노무현과 정몽준의 단일화에서도 결국 막판에 정몽준은 튀어나갔다. 그런 정몽준은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었다. 결국 노무현이 당선되고 정몽준은 개털이 되었지.

 협력과정에서 서로 윈윈할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것 뿐만 아니라, 배반을 한다면 큰 치명타를 입게되도록 연합의 틀을 짜는것도 필요하다. 이런 배반에 대한 예방이 없다면, 연합은 언제 깨질지 모를정도로 불안정할 것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나는 연합과정에서 정당뿐만 아니라 공개적인 국민들의 직접 참여도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정당이 배반했을때, 그 정당에 치명타를 주고 배반자를 외면할수 있는건 국민들 뿐이다. 정당과 후보들이 배반의 유혹을 받지 않게 할수 있는건, 결국 국민들의 눈과 판단 뿐이야.

 어떻게 이렇게 할수 있는지는 좀더 생각해보자. 솔직히 나도 구체적으로는 잘모르겠다.

 정몽준과 노무현 단일화때에는 수차례의 TV토론으로 서로를 국민들에게 알린후에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단일화를 했지. 그런것도 한가지 방법이지만, 꼭 여론조사 외에도 뭔가 방법이 있지 않을까?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말해 주기바란다.

이외에도 몇가지 더 필요한 원칙도 있다.

다섯 : 연대에 참여한 각 정당은 서로 평등하고 공평한 관계에서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

여섯 : 연합 과정에서 최대한 국민의 관심을 끌어야한다. 국민의 참여를 이끌어 낼수있는 수단이 있어야 한다. 투표율을 올리는 효과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내 생각은 이 정도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말해주기 바란다. 이야기를 해보자.

2009년 12월 19일 토요일

당연히 우리의 것이었던 가치를 되찾아라.

 http://www.ddanzi.com/news/6938.html

 

 이글은 위의 글에 대한 반박이다. 참고로 난 진보신당 당원도, 민주당 당원도 아니고 그냥 머릿속이 좌파형인 인간이고 서울시장으로는 노회찬을 지지한다는 것을 밝혀둔다.

 

 이글 쓴 사람은 조금 착각하는것 같은데, 진보신당과 민노당의 목표는 집권이 아니다. 그리고 반 MB도 사실 목표로 잡고 있지 않다. 그런건 진보에게 있어 중간과정일 뿐이다. MB를 패배시키는것이 지금 제일 중요하니 연합하라고 요구한다면 받아들이지 않을것이다.

 

 진보신당과 민노당이 한미 FTA와 신자유주의 같은것만 반대한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이런것은 개별사안일 뿐인데 왜 그리 집착하서 더 큰 MB반대의 대의에 동참하지 못하냐고 묻는 모양인데, 그것도 틀렸다. 이런것들에 반대하는것은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결과일 뿐이다. 그 아래에는 행동의 근본이 되는 가치관이 있다.

 

 여기까지는 잡설이고 이제 나도 터놓고 솔직히 말하겠다. 우리는 약자에게 잔인한 사람들과는 연합이 불가능하다. 우리는 한미 FTA에 반대했고, 신자유주의에 반대했다. 이런것 자체가 중요해서가 아니다. 그것이 농민들과 비정규직같은 사회적 약자를 희생시켜서 재벌과 대기업의 배만 불려주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은 근본적으로 노동운동에서 출발한 정당이고, 그 창시는 인민노련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민주노총같은 노조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거의 대부분 연합한다. 진보신당은 민노당에서 갈려져 나온 정당이다. 이것은 민노당안에 있는 북한을 따르는 성향의 주사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갈라져 나온것이다. 하지만 사회적 약자를 위한다는 가치관은 같다.

 

 좀더 정확히 말하겠다. 진보신당과 민노당은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것이 아니다. 그들 자신이 사회적 약자다. 약자중에 "극히일부"가 정치적으로 자신을 지키려고 모여서 정당을 만든것이 바로 지금의 진보신당과 민노당이다. 농민의 대표가 강기갑이고, 비정규직과 실업자의 대표는 노회찬이다.

 

 민주당이 딴나라당과 MB보다 진보적이라는 말은 맞다. 민주당도 진보맞다고 하는말도 옳다. 지금까지 민주당과 차별화를 시도하며 진보가 아니라고 말해온 민노당과 진보신당의 공세가 쓸모없는 짓이라는 글쓴이의 의견도 동감한다. 솔직히 말하면 개인적으로 이런 선거전략은 수꼴만 좋아하는 볍신짓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민주당은 진보는 진보인데, 약자에게 잔인한 진보이다. 그리고 우리의 솔직한 심정을 말하면, 약자에 잔인한 집단은 우리의 동지가 아니라, 우리의 적이다. 왜냐고? 우리자신이 당하는 약자들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에서는 같은편에게 왜 칼을 겨누냐고 항변하고, 우리도 집권했을때 진보적으로 사회를 바꾸려 노력했다고 말할수도 있을것이다. 과거에는 독재와 싸웠다고 말할수도 있고, 한나라당보다는 민주당이 훨씬 났다고 주장할수도 있을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약자에게 잔혹하다. 그리고 그런점을 스스로는 인정하지 않는다. 아직도 FTA와 개방을 들먹이며 한국인의 저력을 믿으며 개방하면 할수록 우리는 잘살게 된다는 황당한 최면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것이 국민 다수를 위한 것이라고 여전히 생각한다. 뭘 어쩌란 말인가? 국가 발전의 대의를 위해 약자는 그냥 희생하라는 것인가?

 

 글쓴이의 지적은 대부분 현실적이고, 우리도 그런사실을 알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도층이 아무리 부패했더라도 30%의 사람들은 반드시 수꼴에게 투표한다. 국민들은 절반이 극우파다. 민주주의가 후퇴하든 말든 그런거 모르겠고 자기 집값 올려주면 표를 던진다. 사회고위층에는 친일파가 득시글 하고 공권력은 그들의 개들일뿐이다. 그리고 언론의 70%는 수꼴만 대변하는 쓰레기다. 이런 언론에서 떠들면 국민들은 어 그렇구나 하고 따라간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사실은 집권이 아니다. 진보의 목표는 이런 사회를 바꾸는 것이고, 집권은 사회를 바꾸기위한 수단이며 과정일 뿐이다. 그리고 힘이부족해 바꾸지 못한다면 약자들의 옆에 먼저 서러 가는 것이다. 용산참사가 일어났을때 옆으로 갔고, 촛불집회때도 마찬가지 였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마다 사실 MB와 수꼴들의 탄압을 이기지 못했다. 그래서 그사람들과 함께 같이 깨졌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MB세력들에게 깨지고 있다. 그리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약자들이 고통받는것에 관심이 없고 잘알지도 못하며 지나가면 그뿐이다.

 

 그러니 집권하려면 수꼴과 연합해야 한다고 주장할수도 있다. 민주당은 할수없이 그런것이라고 주장할수도 있을것이다. 국민들의 수준이 못따라가니 피치못하게 경제정책을 그런식으로 추진한것이라고 변명할수도 있다. 다른것은 잘했지 않느냐고 말할수도 있다. 너희도 집권하면 뭐 다를거 같냐고 말할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 민주당은 당연히 진보의것이 되었어야 할 힘과 가치를 수꼴에게 팔아넘겼다. 그리고 한마디 더 말하자면 국민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다. 무슨말인지 모르겠는가? 한나라당을 싫어하는 사람이그렇게 많아도 왜 민주당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지 생각해 본적 없는가? 우리나라는 이미 국민들 대부분이 비정규직이고 실업자인 사회적 약자가 되어버렸다. 그리고 살기좋은 사람들은 일부1%일 뿐이다. 7년전 노무현이 대통령이 됬을때 희망에 차서 표를 던졌던 사람들은 이미 선거하러 오지 않는다. 선거에 열성적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수꼴의 고정지지층인 30%의 사람들이다. 국민들이 쓰레기 언론에 낚여서 허우적대고 있을지는 몰라도, 민주당이 자신들에게 잔인했다는 것은 아직 기억하고 있다. 자기자신이 사회적 약자라는 사실은 허영때문에 대부분 인정하지 못하지만 말이다.
 
 하여튼 이런것은 이미 지난일이다.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일 것이다.


 사실 우리도 연합하고 싶다. 우리의 힘이 약하다는걸 알고 있는데, 당연히 비슷한 가치를 가졌다면 서로 연합하고 싶지 않겠는가? 하지만 아직도 민주당은 약자에게 잔인한 근성을 못버렸다. 그런 집단과 함께 하는것은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불가능한것이다.

 

 만일 지방선거 전까지 민주당 안에서 변화가 나타나 약자를 배려하는 가치관을 지닌 정당으로 변화한다면, 우리도 반길것이다. 기뻐하며 연합할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 상태를 유지한다면, 반MB 연합의 구호는 허상이다. 진보와 연합하려면 더욱 진보적이 되어라. 이것은 우리의 간절한 바램이기도 하다. 수꼴에게 팔아넘겼던 가치들을 되찾아라.

 

 그럼이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