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모든 진보세력이 연대할수 있는 공통된 가치란 무엇일까?
나는 한가지 찾아냈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진정한 구호는 "반MB"가 아니다. "반MB"는 단지 2MB라는 쥐새끼 하나를 겨냥한것이다. 이런것으로는 충분치 않다. "절차적 민주주의 파괴" "지역정치극복" "독재" 같은말도 국민들의 마음에 와 닿지 않는다.
우리가 진짜 외쳐야 할 말은 "국민의 방패" 가 아닐까?
한국의 진보세력이 모두 함께 합의할수 있는 가치관은 이것이다.
"우리가 함께 국민의 방패가 되자."
연대를 하려면 먼저 하나의 가치관 안에서 서로 묶여야 한다. 그 다음에 공감하는 정책방향을 결정할수 있다. "국민의 방패" 라는 말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연대의 근본적인 가치가 될수 있다. 이말이 정책방향과는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야기 해보자.
방패란 무엇인가? 보호하고 막아주는 것이다. 국민의 방패라는것은 국민들의 손에 쥐어져 무엇인가를 막는다는 것이다. 막는 방패가 있다면, 그 방패로 막아야 하는 위협이나 공격이 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그 위협이나 공격이 무엇일까?
우리는 2MB표 파시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한다. 그러나 우리가 방패가 되어 막아야 하는것은 이것뿐만이 아니다. 지금 국민을 위협하는 공격은 2MB표 탄압 파시즘 뿐만이 아니다. 예를들어 보자.
국민들은 지금 "고용의 불안정" 으로 생활에 위협을 받고 있다. 언제든지 직장을 잃을수 있는 비정규직은 천만에 달한다. "실직의 공포" 가 전사회적으로 퍼져있고, 한번 실직된다면 재기할수 없다는 공포가 널리 퍼져았다. 대학생들은 취업의 두려움을 언제나 안고산다. 중소기업은 경기침체와 기업도산의 위협앞에 떨고 있다. 중고등학생부터 앞날이 깜깜하다고 느끼고, 부모들은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에 시달린다. 우리가 "국민의 방패"의 가치 아래서 서로 뭉친다는 것은, 이렇게 국민을 위협하는 모든것으로 부터 보호하고, 안심시키기는 목적을 향해 공통의 정책방향을 합의한다는 것이다.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해서 "고용을 안정화"를 정책방향으로 합의할수 있다. 실직자를 생활의 불안정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사회 안전망 확충"과 "실직자 생존 보호" "실업자 교육확대" 등을 방향으로 정할수 있다. 당연히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료급식 확대" "저소득층 지원" "소년소녀 가장보호" 등의 정책추진에 공통적으로 합의 할수 있다. 사교육비 부담 경감과 교육문제 해결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공통의 가치에서 가치를 쳐서 나오는 각분야의 정책방향을 만들수 있는것이다.
우선 "국민의 방패" 라는 두단어로 압축한 가치에서 먼저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방패와 보호라는 프레임에서 이런 공동의 정책방향이 나올수 있는것이다. 다음단계로 구체적인 정책연대가 이루어질수 있다. 이후에는 선거연대와 후보 연대로 차근차근 진행하는 것이다.
"국민의 방패" 라는 말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생각해보자. 국민들도 이미 2MB정부가 어떤 녀석들인지 잘 알고 있다. 지난 2년간 촛불집회가 있었고, 용산참사가 있었다. 미네르바 체포가 있었고, 노무현 전대통령의 서거가 있었다. 그리고 지금은 한명숙 전총리에 대한 탄압이 있다.
우리가 "국민의 방패" 라는 말로 먼저 담론을 주도한다면, 국민들은 진보세력이 왜 탄압을 받는지 알아 차릴것이다. 지금처럼 "국회의원들 맨날 싸우던데 그놈이 그놈아닌가여?" 같은 잘못된 상식에서 벗어나게 할수 있다. 당당하게 진보세력이 한목소리로 "국민의 여려분의 방패가 되어 막아내고 있습니다" 라고 진정성을 가지고 소통 할수 있는 것이다.
잊지 말자. 2MB의 임기는 아직도 3년이나 남았다. 6개월후에 지방선거에서 2MB와 딴나라당을 상대로 우리가 연합해서 이긴다고 해도, 2년 반동안 파시즘은 계속된다. 탄압도 물론 계속될것이다. 하지만 어차피 탄압을 받을거라면, 신념을 가지고 우리가 왜 이렇게 하는지 국민들에게 알리자. 그리고 국민들도 자신을 보호하는 사람들이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느끼도록 하자. 부동산투기와 뉴타운, 대기업 취업과 높은연봉, 재태크 등이 지금 필요한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자. "국민의 방패" 라는 연대는, 내년 지방선거를 넘어서 2MB의 임기가 끝날때까지 우리를 묶어주는 목표가 될수 있다.
이제부터는 진보신당의 지지자로서 하는 말이다. 나는 마땅히 진보신당에서 "국민의 방패"라는 연합의 말을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말하는 사표방지논리에 끌려다녀서는 안된다. 수세적이 되지말고, 공세적이 되어야 한다.
진보신당은 진보중의 진보를 자처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국민의 방패"라는 연대의 가치관을 제안하자. 민주노동당과 선거 연대를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여기서 부터 "국민방패연합" 이라는 담론을 퍼트리고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 보자. 예를들어 "생태경제"의 이야기와 "국민의 방패" 라는 말은 서로 연관된다. 국민들을 오염과 환경위험으로부터 보호하며 건강을 지켜야하고 그런 가치에서 생태경제를 추구한다고 연결할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국민의 방패"라는 가치관을 들고 진보신당이 먼저 치고 나가서 담론을 주도했다고 해보자. 이후에 본격적인 연대의 논의가 이루어질때, 참여하는 정당에게 가치에 합의하고 지킬것을 당당히 요구할수 있다.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은 오른쪽으로 돌아서려는 유혹을 받을것이다. 딴나라당은 뉴타운과 부동산을 외치며 지방선거에 나올것이다. 그때가 되면 민주당이 "나도 뉴타운!" 같은 소리를 해대며 자기파멸적인 짓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때 민주당이 "국민방패연합"의 일원이라면이런 짓을 하는것에 제동을 걸수 있는것이다.
또한 "묻지마연대" 가 어째서 의미가 없는지 설득할 수 있다. 이제 막 시작되어 아직 가치관이 정해지지 않은 국민참여당에게 지금 필요한것은 "민주당과 경쟁으로 지역주의 극복" 같은게 아니라 "국민의 방패가 되겠다" 같은 정당의 가치관을 완전히 정립하는 것이라고 말할수도 있다.
우리는 진정한 진보를 자처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진보적인 가치관을 선점해서 주도하자. 민주당과 연합이 안된다는 말만 하지 말고, 어째서 지금의 민주당이 안되는지를 알게 해주자.
민주당이 이런 "국민방패연합"에 함께 참여할지 안할지는 모른다. 만일 민주당은 "반MB"같은 구호밖에 모르겠고, 2MB는 싫지만 "국민의방패"는 되지 않겠다 말하거나, 아니면 사표심리나 여론조사대세 같은 이야기를 들고 나온다면, 당분간 민주당은 구제불능이다.
그러나 만일 민주당이 연대에 정말 참여하고 싶어한다면, "국민의방패"라는 가치관에 합의 할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국민방패연합"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진보신당이 당당하게, 함께 어떠한 길로 가야하는지 정책방향과 정책을 주도하자. 모두가 참여하고 약속을 지킬것을 요구하자. 그리고 진보신당도 이런 방식으로 성장하자.
이제 지방선거는 6개월 남았다. 솔직히 내생각에는 짧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지방선거 전까지 가치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하고 시작해야 한다고 본다. 진보신당 지지자분들과 노회찬 대표의 현명한 판단과 훌륭한 보완을 기대한다.
그럼이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