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네르바' 항소 취하…박씨 무죄 확정 - 경향신문
헌재, '미네르바 구속' 근거 전기통신법 위헌 결정
KBS뉴스 - 6일 전포털업계, 전기통신법 위헌결정에 '기대감'뉴스 토마토 - 5일 전 |
그동안
넷에서 의견표현이 전보다 자유로워 질것은 분명합니다. 지금 국내의 차단+블럭+고소의 압붹으로 구글 블로거를 쓰고 있지만, 되도록 빨리 국내 서비스도 검열과 탄압이 사라지고 자유롭게 떠들수 있었으면 좋겠군요. 다음이나 기타 포탈 업계도 실명제 폐지와 검열 완화를 마음속으로는 원하는것 같은데 말이죠.
다만 아직 딴나라당+조중동이 추진중인 대체입법이라는 지뢰가 남아 있다능.
[사설] 인터넷 유언비어 막을 法的 장치 서두르라 - 조선일보
생각해 보면 연말에 안좋은일만 있었던건 아니네요. 무상급식은 점점 진행되고 있죠. 이번 허위사실유포죄 위헌결정으로 그동안의 우리나라의 큰 골칫거리가 하나 해결됬네요. 비록 미칠듯한 압붹의 개정 한미 FTA라는 시한폭탄이 새로 생겼지만요.
